美 "일대일로, 타국 기업 희생시켜 中기업 강화… 한국 신남방 정책과 공조해 中에 맞서야"

조선일보
입력 2020.05.23 03:00

[중국 전인대 개막]
백악관, 對中 전략보고서 공개
靑김현종 "美中갈등 고민스럽다"

백악관은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에 제출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를 21일(현지 시각) 공개했다. 중국의 정치·경제·안보적 도전에 맞서 미국의 국익을 어떻게 지킬지를 정리한 16쪽짜리 문건이었다. 보고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정조준하면서 중국의 도전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동맹국들'이란 단어를 15번, '파트너들'이란 단어를 19번이나 사용했다. 앞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대중(對中) 공조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리커창 총리가 연설하는 동안 관련 서류를 보고 있다.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리커창 총리가 연설하는 동안 관련 서류를 보고 있다. /AFP 연합뉴스
이 보고서는 "중국의 정치 개혁은 위축됐다"며 "시 주석이 연임 제한을 철폐해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한 것이 전형적 사례"라고 했다. 또 시 주석이 "자본주의는 반드시 멸망하고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발언한 점 등을 예로 들며 중국이 개인의 생존권, 자유, 행복추구권 같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위협한다고 했다. 시진핑의 주요 업적 중 하나인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 주도의 신실크로드 구상)'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 기업들을 희생해 세계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과 군사적 접근권을 얻으려 할 것"이란 평가도 내렸다. 보고서에는 "전 세계 모조품의 63% 이상이 중국에서 유래한다" "중국은 매년 350만t의 플라스틱을 바다에 버리는 최대의 해양 오염원"이라는 표현도 들어갔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공조할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정책들도 하나하나 예시했다.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 대만의 '신남향 정책' 등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 정책'이 거명됐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대상 강연에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고민스럽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미·중 갈등은 결국 주도권 싸움"이라며 "쉽게 끝날 싸움이 아닌 것 같아 우리 국익상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차장이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는 상황이란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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