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공천권 쥐게 된 김종인… '대선 전초전' 치른다

조선일보
입력 2020.05.23 03:00

현재 기소된 당선자만 15명 달해
광역단체장도 많으면 4명 대상
승패 여부에 '金 운명' 달라질 듯

미래통합당은 22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의 임기를 내년 4월 재·보선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 내정자는 재·보선 공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내년 재·보선에선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상당수를 다시 뽑을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 무게가 재·보선을 넘어 2022년 대선을 11개월 앞두고 치르는 '전초전' 성격으로 커질 수 있다.

21대 국회 당선자 중에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사태' 등으로 기소된 사람만 15명에 이른다. 이 중 일부가 재·보선 대상이 될 수 있다. 통합당 장제원·이만희·곽상도·송언석·윤한홍·김정재·김태흠·박성중·이철규 의원 등 9명이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김병욱·박주민 의원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또 민주당 한병도·황운하 당선자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선자는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로 기소돼 있다.

성추행 파문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시장의 공석을 채우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확정됐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심 진행 중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이들의 재판 결과에 따라 만약 내년 4월 광역단체장 4명을 새로 뽑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판이 커질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김 내정자 임기도 선거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합당 관계자는 "재·보선에서 통합당이 승리하면 2022년 대선까지 '김종인 체제'가 지속하겠지만, 반대 결과라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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