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 추경 않는 대신 3차 추경 대폭 확대"… 40조~50조 거론

입력 2020.05.23 03:00

소득격차 더 벌어졌는데도… 靑 "예상보다 양호" 평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다음 달 국회 처리를 목표로 구상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수퍼 추경'을 편성해 경제 위기에 선제 대응하자는 취지다.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는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애초 올 하반기 4차 추경 편성도 검토했지만, 4차 추경 대신 3차 추경 규모를 크게 늘리는 쪽으로 선회했다고 한다. 애초엔 30조원 안팎으로 예상됐지만, 최소 40조원에서 많게는 50조원 규모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1~3월) 가계동향'과 관련, "전체적인 모습은 예상보다 양호하다"고 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경기 침체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으면서 올해 1분기 소득분배가 작년보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강 대변인은 이날 '김상조 정책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라며 "연금, 사회보장급여 등 저소득층의 이전(移轉)소득이 빠르게 증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에 따르면 이것은 '정책 개선 효과'"라고 했다. 정부가 기초·장애인연금 등 지급을 늘렸음에도 계층 간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는데, 저소득층의 연금 소득 등이 증가한 사실만 갖고 "정책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 것이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