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안보는 '나 몰라라'… 또 군사조약 탈퇴한 美

입력 2020.05.23 03:00

러·유럽과 맺은 '비무장 정찰조약'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러시아의 조약 불이행을 문제 삼아, 상대국을 항공기로 감시할 수 있는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21일(현지 시각) 밝혔다. 러시아의 직접 위협에 노출된 유럽 등 동맹국 사정은 상관없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결정을 한 것이다.

항공자유화조약은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34국이 가입한 것으로, 2002년부터 발효됐다. 이 조약은 가입국의 군사력 보유 현황과 군사 활동 등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 간 상호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 정찰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미국 언론들은 러시아 부근의 비행을 제한한 것에 대해 미국이 그동안 이의를 제기해 왔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017년 러시아 비행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골프장을 정찰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낸 점에 미국 관리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자신의 골프장을 훔쳐본 러시아에 대한 분노가 조약 탈퇴 요인 중 하나가 됐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조약 탈퇴는 러시아와 대치하는 유럽 동맹국들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당장 유럽 국가들의 발트해 인근 정찰 비행을 러시아가 막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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