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득격차 악화하는데 '소주성' 안 고치고 통계 조작

조선일보
입력 2020.05.22 03:22

상위 20%층의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이 올 1분기 5.41배를 기록해 1년 전의 5.18배보다 더 악화됐다. 하위 20% 계층은 근로소득이 3.3% 감소한 반면 상위 20% 계층은 근로소득을 포함한 총소득이 6.3% 늘어나 양 계층 간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 하위 20%뿐 아니라 20~60%층의 근로소득도 동반 감소했는데, 이는 1분기 기준으로는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중·하위 계층의 일자리가 대거 사라진 반면, 대기업 정규직을 비롯한 상위층 일자리는 별로 타격을 입지 않았다는 뜻이다. 정부는 코로나 탓이라고 할 것이다. 그 영향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정책 잘못이다.

'소득격차를 줄이겠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행했는데 도리어 저소득층 살림살이가 궁핍해지는 역설이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다.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소주성 정책이 본격 추진된 2018년 이후 작년 4분기만 빼고 내리 감소했다. 2017년 4분기 월 68만원이던 하위 20%의 근로소득이 작년 4분기엔 45만원으로 33%나 급감했다. 반면 하위 20% 계층에서 정부 보조금 등을 포함한 이전(移轉)소득은 같은 기간 52만원에서 62만원으로 늘어났다. 잘못된 정책으로 저소득층 일자리를 없애 놓고 이를 국민 세금으로 메운 결과 일해서 번 돈보다 정부에서 받는 돈이 37%나 많은 기형적인 구조가 됐다. 저소득층의 근로 능력이 위축되고 이들이 세금 의존층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통령직속 소주성특위 위원장은 "소주성으로 일자리가 확대되고 소득분배가 개선된 성과가 확인됐다"고 한다. 그 말을 한 지 며칠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심지어 소득통계 작성 방식까지 바꿔버렸다. 통계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통계청장을 갈아치우더니 새로 임명된 통계청장은 느닷없이 소득통계의 표본수, 응답 기간, 조사 기법 등을 변경해 과거 소득과 비교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다. 잘못된 정책이 소득격차를 악화시키고 있는데 그 정책을 고칠 생각은 않고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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