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엄마와 있던 두살, 불법유턴 SUV에 숨져

입력 2020.05.21 20:47 | 수정 2020.05.22 11:07

전북 전주에서 엄마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있던 두 살배기 남아가 불법유턴을 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해당 운전자는 사망 사건으로는 국내 첫 번째로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을 받게 됐다.

21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5분쯤 전주시 반월동 한 스쿨존 도로에서 A(2)군이 B(53)씨가 몰던 SUV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로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B씨는 불법유턴을 하다 이날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군은 버스정류장 앞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군의 엄마도 사고 현장에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군의 엄마가 상심이 크고 경황이 없는 상태라, 버스를 기다리다 변을 당한 것인지 등 정확한 사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특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B씨를 긴급체포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전북 전주 한 스쿨존에서 불법유턴 차량에 2세 남아가 치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은 민식이법을 적용해 처벌할 예정이다./조선 DB
21일 전북 전주 한 스쿨존에서 불법유턴 차량에 2세 남아가 치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은 민식이법을 적용해 처벌할 예정이다./조선 DB

경찰은 B씨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