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Q경제] 민식이법에 운전자보험 난리, 이건 알고 가입하자

입력 2020.05.18 18:09 | 수정 2020.05.18 22:10

지난 3월 23일, 어린이들이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만들어진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조선 DB
지난 3월 23일, 어린이들이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만들어진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조선 DB


요즘 화제인 운전자보험,다섯가지 질문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요즘 시장 관심이 뜨거운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월 평균 판매량이 무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름아닌 운전자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른 까닭은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도 아니고 운전자보험은 뭘까요? 꼭 들어야 할까요? 가입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 질문을 통해 짚어봤습니다.

◇Q1.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과 뭐가 다르나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둘 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또는 상대방 피해를 보장해준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보장 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져야 할 책임은 민사·형사·행정적 책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 형사 합의금 등 형사상 책임은 자동차보험이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적 책임에 따른 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해결할 수 있는 보험이 운전자보험입니다.

또 다른 차이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누구나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 사람만 찾아서 들 수 있습니다.

◇Q2. 그런데 왜 갑자기 운전자보험이 화제죠?
올해 3월 25일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징역 1~15년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운전자 사이에서는 “자칫 하다가는 크게 처벌받겠다”는 불안이 퍼졌습니다. 보험사들은 이를 노리고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나선 거죠. 민식이법 시행 직후인 올해 4월부터 보험업계는 벌금·형사합의금 보장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판매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보험 판매는 대폭 늘어났습니다. 올해 4월에는 83만건이나 팔렸는데, 이는 올해 1분기 월 평균 판매건수(34만건)의 2.5배 수준입니다. 특정 보험 상품 판매가 이렇게 급증한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Q3. 운전자보험, 여러 개 들면 어떨까요?
가장 주의해야 할 건 운전자보험 여러 개 든다고 꼭 보상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에서 나오는 보험금은 실제 나간 돈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여러 개 든다고, 진료 한 번 받고 보험금을 많이 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벌금담보 특약(2000만원 한도)에 가입한 홍길동씨는 교통사고를 내 벌금 1800만원을 내야 합니다. 홍씨가 A보험사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월 3000원씩 낸 경우, A사로부터 벌금액 1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보죠.

만약 홍씨가 A보험사와 B보험사의 같은 상품을 중복해 가입하면 36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각각 3000원씩, 월 6000원을 내야 하지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벌금 1800만원뿐입니다. 대신 양 보험사로부터 실제 벌금액(1800만원)의 50%씩 받는다는 게 차이입니다.

물론 이미 운전자보험에 가입했지만 벌금 등 보장한도가 낮아서 불만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을 드는 게 좋을까요?

금감원은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조언합니다. 상당수 보험사에서 한도를 증액하는 특약(선택계약)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컨대 기존 벌금한도가 2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으로 늘리고 싶은 경우, 벌금담보 증액특약을 추가하면 됩니다.

보험을 깨고 새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는 편이 좋습니다.

◇Q4. 만기에 낸 보험료 돌려주는 운전자보험가 더 좋을까요?
일부 보험사는 만기 환급금이 있는 운전자보험을 판매합니다. 예컨대 만기 시 매달 꼬박꼬박 낸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거죠.

겉으로만 보면 소비자에게 무조건 이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품의 보험료는 일반 상품보다 2배 정도 비싸다는 게 문제입니다. 운전자보험의 본래 목적인 손해를 보장해주는 데 대한 보험료와 별도로, 만기에 돌려줄 돈을 쌓는 용도의 적립 보험료 역시 있기 때문입니다. 적립보험료에는 보험사의 사업비 등도 일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감원은 “사고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Q5. 운전자보험 들면 어떤 사고를 내든 보상이 되나요?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중상해, 중대 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비용 손해를 보장해주는 상품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을 통한 벌금이나 형사 합의금 등도 보상해주죠.

그래도 보상이 안 되는 사고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일명 ‘뺑소니’, 무면허 상태에서 낸 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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