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의연 공시 오류" 수정 명령키로

입력 2020.05.12 15:09

회계 부정 논란이 불거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해 국세청이 회계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공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의기억연대가 공시한 결산서류를 검토한 결과 오류가 발견돼 7월 다른 공익법인들과 함께 수정공시 명령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정의연 공시 서류를 확인한 결과, 몇 가지 회계처리 오류가 발견됐다. 2018년 공시에서 정의연은 기부금 수익 22억7300만원을 다음해로 이월한다고 기록했지만, 2019년 서류에는 전년도에서 넘어온 수익금이 ‘0원’으로 표시됐다. 맥줏집에 3300여만원을 쓴 것이나 피해자 지원사업 수혜자가 ‘99명’ ‘999명’ 등으로 기재한 것도 오류라고 판단했다.

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과 사용내역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공시해야 하며, 공시가 부실하거나 수정공시 명령을 어기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은 출연받은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기준에 못미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각 지방청에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을 설치해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추세이지만, 주로 대기업 출자 공익법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의연에 대해 세무조사까지 착수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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