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이 제시한 방위비案, 내가 거절"

입력 2020.04.22 03:00

"한국, TV·배 만드는 부자나라… 13% 인상안보다 큰 비율돼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각)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그들(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내가 거절했다"며 "한국이 큰 비율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0일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최소 13%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작년 한국이 분담한 1조389억원을 1조1700억원대로 올리겠다고 했는데도 거절했다는 뜻이다. 작년 9월 시작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장기화될 것이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 대응 브리핑에서 '방위비 문제로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확인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내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그들(한국)은 돈을 거의 지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그것(협상)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것(방위비 추가 부담)은 자국 방위를 위해 그들이 기여하는 의지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방위비와 주한미군 감축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곳(한국)에 3만2000명의 미군을 두고 있다. 우리는 8500마일(1만3700㎞) 떨어진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군비를 지출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수십년 동안, 80년 넘게 그들을 지켜줬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매우 부자 나라다. 그들은 텔레비전을 만들고 배를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든다"며 "(한국과) 관계는 훌륭하지만, 공정한 관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또 "우리는 엄청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서로 훌륭한 감정과 관계를 갖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것이 현재 그것(협상)이 있는 지점"이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조만간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내 친구'라고 부르며 "그는 선거에서 멋진 승리를 거뒀고, 나도 매우 기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한국의 총선이 끝난 만큼 빨리 방위비 문제를 매듭짓자는 뜻으로 보인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협상 중인 사항"이라며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이란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왔고 그 입장을 갖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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