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검사들 사건 조작 많아...검사 처벌 규정 완비돼야"

입력 2020.04.17 11:13

민주당 김용민 당선자 "공수처 만들어지면 검사 처벌 규정"
"대검의 언론플레이가 굉장히 심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당선자(경기 남양주병)는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사들이 사건을 조작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사건을 조작하는 검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인데, 실제로 국가보안법에서는 예전에 간첩조작 사건이 워낙 많아서 간첩을 조작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관을 보통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며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제대로 완비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당선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당선자

김 당선자는 경기 남양주병에서 미래통합당 현역 주광덕 의원을 불과 4286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김 당선자는 민변 출신으로 조국 전 법무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바탕으로 검찰 개혁을 강조해왔다. ‘조국 수호’에 앞장서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당선자는 이날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는 검찰개혁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다행히도 유권자들께서는 검찰개혁에 다시 한 번 힘을 실어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법률을 어떻게 개정하고 싶냐는 질문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라며 “그 전 단계로 이제 검찰의 권한을 조금씩 축소하거나 아니면 검찰이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을 계속 만들어낼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채널A 기자와 윤석열 측근 검사장 간 ‘검·언(檢言) 유착 의혹’에 관한 질문을 받고선 “제가 예전에 김학의 차관 사건을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했을 때도 언론과 대검의 유착관계라고 표현하면 지나칠 수 있지만 대검의 언론플레이가 굉장히 심했다”며 “대검이 자꾸 언론플레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실제로 뭐라고 해야될까, 특정 사안에서는 자기들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들을 매우 신속하고 치밀하게 잘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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