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수사, 공수처... 與 압승 후 윤석열에 쏠리는 눈

입력 2020.04.16 09:58 | 수정 2020.04.16 10:45

선거 압승으로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때리기는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압승으로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때리기는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압승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은 더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총선 이후로 미뤄놓은 권력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등 여권과 윤 총장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1월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 사건으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를 4·15 총선 이후로 미뤘다. 검찰은 그간 물밑에서 관련자 조사와 자료 분석 등을 하며 보강 수사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 없이 수사는 있는 그대로 결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관련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아이폰) 비밀번호가 4개월 만에 풀렸다는 점이 관심을 끈다. A 수사관은 백 전 민정비서관이 운용했던 비선 감찰반 소속으로 활동했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당시 민정수석실 윗선 등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이 국회에 입성하는 등 수사에는 여러 형태의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도 있다. 황 전 청장은 전날 당선이 확정된 뒤 “검찰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며 “검찰은 저의 출마를 집요하게 방해했지만,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승리를 이끌었다. 국회에 입성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한 가족(조국 가족)을 파괴했으니, 검찰총장(가족)에게 의혹이 있으면 스스로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고 하는 등 수차례 윤 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 왔다.

여권은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공수처 설치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이달 말 2차 자문위원회를 열고 공수처장 인선 등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윤 총장 장모와 부인에 대한 고발 사건과 채널 A와 윤 총장 측근 검찰 간부의 ‘검언 유착’의혹 고발 사건 등에 대한 수사와 조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매개로 한 여권의 윤 총장 흔들기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원칙대로 수사를 이끌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여권에서 제기된 사퇴설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는 게 검찰 관계자들 이야기다. 전날 투표를 마친 뒤 그는 대검 공공수사부 검사들과 점심을 함께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정치적 중립은 펜으로 쓸 때 잉크도 별로 안 드는 다섯 글자이지만 현실에서 지키기 어렵다”며 “국민에게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어렵다. 끊임없는 노력과 투지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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