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자 전자팔찌, 국민 80% 찬성

입력 2020.04.09 19:54

무단 이탈한 코로나 자가격리자를 재격리하는 모의 훈련이 9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무단 이탈한 코로나 자가격리자를 재격리하는 모의 훈련이 9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자가 격리 대상자에게 이른바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9일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80.2%가 찬성 의견이었다. 조사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다. 찬성 이유로는 ‘감염 확산 방지가 더 중요해서’라는 응답(47.1%)이 가장 많았다. 최근 지침을 어기고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위치 확인용 전자팔찌 도입 검토에 나선 상태다.

반대 의견 중에는 ‘인권침해 소지’를 문제 삼은 응답이 다수였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 “손목밴드(전자팔찌) 착용은 자가 격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