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에 국민 10명 중 6명 기본소득 찬성

입력 2020.04.08 13:17

가구소득 낮고 진보성향일수록 찬성
연령대별로는 30대가 찬성 많아
반대자들 "증세 괜찮지만 백수 늘 수 있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에 찬성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8일 민간 연구소 LAB2050(랩이공오공)은 지난달 18~26일 한국리서치를 통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의 기본소득 찬반 의견을 설문한 결과 찬성이 61.8%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 같은 내용의 설문에서 56.4%가 기본소득에 찬성한다고 했다. 지난해 5월에는 이런 응답을 한 비율이 57.4%였다.

이원재 LAB2050 대표는 “자동화·무인화로 인한 고용불안과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대책으로 등장한 재난 기본소득이 논의가 기본소득제에 대한 국민 우호 의견을 빠르게 키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조사에선 특히 30대(30~39세)가 기본소득에 가장 많이 찬성(66.7%)했다. 60대(60~69세)는 가장 찬성 의견(59.9%)이 낮았지만, 그럼에도 절반 이상이었다. 특히 50대(50~59세)의 경우 2018년엔 반대 의견이 50.2%로 찬성 (49.8%)보다 많았지만 올해는 찬성(63.9%)이 반대(36.1%) 의견보다 많았다.

또 월 평균 가구소득은 낮을 수록, 정치 성향은 진보 일수록 기본소득 찬성율이 높게 나타났다. 월 평균 가구 소득 별로는 200만원 미만 응답자들이 기본소득에 가장 많이 찬성(70.8%)했고, 반면 700만 원 이상 응답자들(53.2%)은 가장 낮았다.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인 응답자의 찬성 의견(70.9%)도 보수 성향에 응답자(48%)보다 높았다.

직장을 여러 번 다녀본 사람일수록 기본소득 찬성 비율이 높았다. 직장 경험이 1회인 응답자는 51.8%가, 2회인 응답자는 60.7%, 3회 이상인 응답자는 64.8%가 기본소득에 찬성했다.

다만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인지 여부는 기본 소득 찬반에 일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8시간 전일 근무를 하는 정규직 응답자는 60%, 직원을 둔 고용주나 자영업자는 59.8%가 기본소득에 찬성했다. 또 하루 8시간 미만 근무로 장기 고용계약을 맺은 아르바이트생(78.5%), 프리랜서(68.3%)는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율을 보였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55.6%)나 단기 고용계약을 맺은 아르바이트생(50.9%)은 오히려 기본소득 찬성율이 더 낮았다.

기본소득에 찬성한 응답자들은 대체로 증세에 찬성했다. 기본 소득 찬성 응답자(618명) 중 82%가 증세에 찬성했다. 이 중 여성(79.1%)보단 남성(84.8%)의 찬성 비율이 높았고, 연령대 별로는 50대(50~59세)가 가장 높은 찬성율(89.2%)을 보였다.

382명은 “일하지 않는 이가 늘 수 있다”(57%), “어려운 사람에게 자원이 집중돼야 한다”(22.1%), “정부 재정에 무리가 간다”(13.1%)는 이유로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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