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 매달 60만원"… 與비례당 대놓고 돈선거

조선일보
입력 2020.04.01 01:31

[총선 D-14] 내일부터 유세
1년 360조 소요, 올 예산의 70%… 논란 빚자 공약 철회… 내분 일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31일 올해부터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내놨다. 5000만 국민에게 60만원을 주면 매달 30조원, 1년에 360조원의 나랏돈이 필요하다. 올해 정부 예산(512조원)의 70%에 달하는 막대한 돈이다.

시민당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총선 공약에서 "월 60만원은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약 52만원)에 준하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 기준"이라며 "기본소득은 공통 부에 대한 시민의 분배에 대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 공약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식 게재됐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시민 재분배 기여금'을 만들어 모든 소득에 15% 세금을 부과하겠다며 증세 카드를 꺼냈다. 또 모든 민간 소유 토지에 1.5%씩 토지보유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탄소세, 핵발전 위험세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시민당은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시가총액의 1%를 환수하겠다고도 했다. 또 종교인과 종교기관에 대한 과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당은 이 공약이 논란을 빚자 뒤늦게 "이건 우리 당 공약이 아니다. 실수로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시민당 제윤경 대변인은 "우리 당이 플랫폼 정당으로서 여러 소수 정당과 논의할 때 기계적으로 취합한 정책들이며, 이를 자원봉사자가 선관위에 접수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착오"라고 했다. 시민당은 공약을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시민당을 구성한 기본소득당 등은 공약 철회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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