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방역… 국민만 거리두기 헛심

입력 2020.03.30 03:06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1주일… 해외發 감염 77→289명 급증
丁총리 "4월 1일부터 국적 불문 모든 입국자에 2주간 의무 격리"
일본, 韓·美·中·유럽으로부터의 입국 전면금지 주초 결정할 듯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했지만 해외 유입 폭증 그래프
지난 22일부터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했지만, 외국에서 감염돼 입국하는 확진자가 3배 이상 늘어나면서 사실상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행 전 1주일(지난 15~21일)과 시행 후 1주일(22~28일)을 비교하면, 신규 확진자는 735명에서 686명으로 소폭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해외 유입 확진자는 77명에서 289명으로 급증하면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비율이 10%에서 42%로 치솟았다.

국내 확산을 늦추려 다음 달 5일까지 종교 시설, 실내 체육 시설, 유흥 시설에 보름간 운영 중단을 강력 권고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했지만 코로나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된 상황에서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이날 경기 수원의 30대 영국인과 부산의 20대 독일인 유학생 등 외국인 확진자들이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고도 자가 격리를 하지 않고 스크린골프장, 주점, 커피숍 등을 다닌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해외 유입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외국인 입국 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2주 동안 격리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유럽발 입국자, 27일엔 미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 자가 격리를 실시했는데 이를 전체로 넓힌 것이다. 그러나 추가 입국 금지 조치는 없어 '문 열고 방역'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중국은 28일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일본 정부도 조만간 한국·미국·중국과 유럽 대부분 국가로부터의 입국을 전면 거부키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금주 초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를 거쳐 이 같은 입국 거부 조치가 발동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방침이 확정되면 2주 내에 대상 국가에서 체류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들은 일본 입국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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