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두 경남 의령군수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 상실

입력 2020.03.27 14:22 | 수정 2020.03.27 14:25

대법원, 벌금 300만원 원심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구속 중

군수직을 상실한 이선두 의령군수./연합뉴스
군수직을 상실한 이선두 의령군수./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선두 경남 의령군수가 27일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전 이선두 군수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며 5년 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군수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1년 이상 남겨놓은 2017년 3월쯤 의령읍의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지인을 통해 음식값을 지불하는 등 수차례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 모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보궐선거·재선거는 매년 4월 첫번째 수요일에 치른다. 이에 따라 의령군수 재선거는 내년 4월에 치러질 전망이다

한편,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과 별개로 오영호 전 의령군수와 함께 의령군 농수산 유통 기업인 ‘토요애’ 공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자금으로 썼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최근 구속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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