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퍼 부양책에 부동산 재벌 트럼프 대박났다

입력 2020.03.27 10:21 | 수정 2020.03.27 10:44

부동산에서 손해 본 만큼, 주식 투자 이익에 과세 안해
트럼프 같은 부동산 부자들, 주식 투자 이익에 세금 안낼 듯

미 시카고의 트럼프 호텔. /시카고=조의준 특파원
미 시카고의 트럼프 호텔. /시카고=조의준 특파원
미 상원이 통과시킨 2조 달러(2456조원) 규모의 ‘수퍼’ 부양책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같은 부동산 재벌들이 대박을 터뜨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880쪽에 달하는 법안 중 203쪽에 부유한 투자자들이 주식투자 등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에서 발생한 감가상각 등의 손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물론 지금까지도 부동산 감가상각 비용을 이용해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2017년 통과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안은 기혼 부부가 주식투자 등 비사업소득의 50만 달러까지만 이 같은 부동산 감가상각을 통해 세금을 아낄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번 부양책은 이 같은 제한을 풀어, 올해와 지난 2년간의 부동산 손실을 이용해 세금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올해 주식투자로 100억원을 벌었지만, 회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감가상각을 100억원 할 경우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NYT는 이 조항이 향후 10년간 적용될 경우 1700억 달러(206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동산 부자들이 아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상원의 이 같은 조치는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부동산 부자들의 주식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 같은 부동산 재벌들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게 됐다.

실제 NYT는 지난 2018년 유대계 부동산 재벌인 쿠슈너의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재무자료를 입수한 뒤, 쿠슈너가 과도한 부동산 감가상각을 통해 수년간 연방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업계의 로비단체인 ‘부동산 라운드 테이블’측은 “2017년 감세안이 (50만 달러의 세금혜택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도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충분히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손실(감가상각)을 다년간 분산시켰다”며 부양책의 새로운 조항으로 인한 세금 혜택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 전문 회계법인인 ‘마르쿰’을 운영하는 피터 부엘씨는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며 “감가상각의 상한을 없애고 소급적용을 할 수 있어 세금 감면을 더욱 수익성 있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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