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항소 안해서… 생후 7개월 딸 굶겨죽인 부부, 징역 20년서 10년으로

조선일보
입력 2020.03.27 03:41

2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량 못 줘
인천지검 "1심서 이미 최고형 받아 항소 포기한 것… 상고 검토하겠다"

생후 7개월 딸을 6일간 방치해 굶겨 죽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重刑)을 선고받은 부부가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의 절반을 감형(減刑)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26일 살인, 사체 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와 그의 아내 B씨(19)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작년 5월 인천 부평구에 있는 자택에 생후 7개월 딸을 혼자 두고 엿새 동안 외출한 뒤 집에 돌아오지 않아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는 숨진 딸을 라면 박스 안에 눕히고 또다시 외출하기도 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성인인 남편에겐 징역 20년을, 당시 미성년자였던 소년범 아내에겐 장기 15년~단기 7년 형을 선고했다. 1심이 끝난 뒤 이 부부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2심은 1심 선고 형량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게다가 올해 아내는 소년법 적용을 받지 않는 성인이 됐다. 이 경우 그가 소년범 때 선고받은 '단기 7년'이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 된다.

법조계에선 "이 모든 게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건 수사를 한 인천지검은 이날 "1심에서 선고 가능한 최고형을 구형했고 1심 법원도 동일한 형을 선고해 항소를 포기했던 것"이라며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였고 사건 경위, 피고인 나이 등에 비춰보면 1심 양형이 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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