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로 감금 당했던 채이배 "기형 선거법 만든 민주당 못막은게 안타까워"

조선일보
입력 2020.03.27 03:29

[총선 불출마 선언한 민생당 의원]

'의원 꿔주기' 공천 백태에 쓴소리
"與 비례 위성정당인 시민당 급조… 이렇게까지 할 거란 생각 못했다"

작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선거법 패스트트랙 처리를 주도했던 민생당 채이배 의원이 26일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작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선거법 패스트트랙 처리를 주도했던 민생당 채이배 의원이 26일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법안) 합의를 주도했던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26일 "민주당이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는 선거법을 만들려고 한 것을 막아야 했다"며 "막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본지 인터뷰에서 "거대 양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고 '의원 꿔주기' 등 공천 백태의 문제가 크다"면서 자신은 4·15 총선에 불출마한다고 했다.

채 의원은 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의 '4+1' 협의체가 만든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4+1안에서 각 정당이 이해관계에 따라 협상했다"며 "이 때문에 선거판이 혼란에 빠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당이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고 민주당도 1당을 뺏길 수 없다며 똑같은 행위를 벌이면서 선거법 개정안의 의미가 전혀 없게 됐다"고 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정국에선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며 민주당과 같은 목소리를 냈었다. 이 과정에서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 의원이 회의장에 가지 못하도록 붙잡아두면서 여야 간 고소·고발전이 이어졌다.

채 의원은 최근 민주당이 무명 정당들을 급조해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만든 것에 대해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선거법 협상 막판에 정의당이 주장해온 석패율제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비례 위성 정당 창당이 가능해진 것"이라며 "결국 자기 표 계산만 하다가 난장판이 됐다"고 했다. 선거법 협상 당시 민주당은 "석패율제가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재선용"이라며 반대했고 자신들의 뜻을 결국 관철했다. 채 의원은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도입하면 진보 표를 나눠 먹어야 한다는 계산을 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며 "원칙을 지켜야 하는 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앞세운 결과"라고 했다.

그는 범여권이 벌써부터 선거법을 다시 고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 "민심이 반영되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선거법 협상에 끝까지 임하지 않았던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비례 정당을 만들 전략을 다 짜놓고 협상에 임하지 않은 것이라 매우 악질"이라고 했다.

채 의원은 같은 당 손학규 전 대표와 현역 의원들이 바뀐 선거법을 이용해 비례대표 후보에 이름을 올린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손 전 대표는 선거법 개정을 위해 단식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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