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박사방은 없다" 경남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 꾸려

입력 2020.03.26 19:35

사이버 4대 유통망 집중 단속하기로
피해자 지원 및 영상 유통 차단 강화

26일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꾸린 경남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제공
26일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꾸린 경남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제공

“제2의 N번방 뿌리를 못내리게 하겠다.”

텔레그램 ‘박사방’으로 알려진 조주빈과 공범 의심을 받는 경남 거제 8급 공무원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해 특별수사단이 꾸려졌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6일 지방청과 23개 경찰서에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단은 사이터 성폭력 4대 유통망(SNS·다크웹·음란사이트·웹하드)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전 몰수 보전제도’를 통해 몰수하고 국세청에 통보한다. 또 유관기관을 통한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과 함께 피해자들에게는 상담·법률·의료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 촬영물 자체가 유통되거나 거래되지 않도록 차단 대책도 수립한다. 범죄 발생 후 수사에만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경남도와 각 시·군 등 관계기관, 여성단체, 법조계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협력해 관련 제도 개선에도 함께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남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생산자와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및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 경찰청은 작년부터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113명을 검거하고 8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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