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위반하면 경찰 살인사건과 동급인 '코드제로' 발령

입력 2020.03.26 12:13

112 신고 출동 5개 단계 중 최상위
자가격리 어기면 경찰 긴급 출동
정부 "자가격리 위반하면 고발 조치"

대기하고 있는 경찰차들/연합뉴스
대기하고 있는 경찰차들/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있어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거주지를 이탈하면 이를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 발생과 동일하게 취급, 경찰을 긴급 출동시키기로 했다.

박종현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은 26일 오전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코드 제로(코드0)를 적용해 긴급 출동해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112신고 코드는 모두 5가지로 분류되는데, 코드0는 살인이나 납치 등의 현행범에 적용되는 가장 높은 수준의 단계로 신고 즉시 일선 경찰은 물론 형사들까지 총출동하게 된다.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을 살인 등 강력범죄 수준의 상황으로 보고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자가격리 위반은 위법행위로 관용은 없다”고 말한 이후 정부는 대책을 쏟아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부는 이날 “정당한 사유 없이 집 밖으로 나가는 등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설치율이 60% 수준인 자가격리앱은 앞으로 입국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시키지 않기로 했다. 또 내국인이 자가격리를 어기고 무단으로 이탈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23만원을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일종의 ‘자가격리 위반 파파라치’ 시스템도 운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자가격리 위반 신고센터를 개설해 자가격리자가 집 밖으로 나오면 주민 신고를 받아 적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지자체 형편에 따라 민원부서, 보건부서, 방역부서 등에서 신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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