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 활성화 등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

입력 2020.03.26 12:00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벌점 제도와 하도급법 면제 대상 규정도 손질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 활성화하고, 벌점 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정위는 하도급업체가 대체로 산업별로 구성돼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하도급 업체는 인건비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서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이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돼 있다. 공정위는 “전체 중견기업의 86.5%를 차지하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빠지면서 신청 대상이 제한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공정위 조사에서 대금 조정 신청을 한 경험이 있는 911개 업체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신청한 경우는 0.9%(8개 기업)에 불과했다. 협동조합을 통한 대금 조정 신청이 가능한 기간도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지난 이후’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 경감 기준도 손보기로 했다. 현재 법 위반 행위로 인한 벌점이 3년간 5점을 넘어서면 공공부문 입찰 참여를 제한받는 등 누적 벌점 규모에 따른 제재가 있다. 개정안은 현행 벌점 경감사유 중 교육이수, 표창수상, 전자입찰비율 항목을 삭제하고, 표준계약서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경감요건을 완화하거나 합리화했다.

또한 4개 벌점 경감 기준을 신설했다. 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피해 구제에 나설 경우 벌점의 50%를 경감해준다. 공정위가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하더라도, 하도급업체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벌점 경감을 통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에 나서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경쟁입찰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게 입찰 시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입찰 결과를 공개하는 비중이 높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는 최대 1점의 벌점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는 3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업체는 2점의 벌점을 경감해준다.

또한 벌점 경감사유 판단 시점은 ‘최근 시정조치일 직전 사업연도’로 통일하고,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이나 이미 입찰제한조치 등 제재가 이뤄진 사건의 경우에는 누적 벌점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하도급법 면제 대상은 확대했다. 하도급법 적용이 면제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제조·수리위탁은 연간매출액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건설위탁은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45억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과거 기준이 1997년과 2005년에 각각 정해진 것이라 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에는 중소기업의 25% 정도가 적용대상이었다면 이제는 80% 정도가 법 적용을 받게 돼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과 GDP 디플레이터 등 지표를 참고해 적정 수준으로 기준 금액을 높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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