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90% "국민연금 경영개입 반대"

입력 2020.03.26 10:49

전경련 국민연금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88.4% "국민연금 독립성 부족하다"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에 대해 전문가들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국민연금의 기업에 대한 경영개입에 관하여 법률, 경제 전문가 43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문가의 90.7%(39명)가 국민연금의 경영개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찬성한다고 밝힌 전문가는 7%(3명)였다.
전경련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8일까지 법학, 경제학 교수와 경제단체 임원 등 국민연금 관련 전문가 43인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벌였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전경련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전경련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 88.4%(38명)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기금운용 독립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인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42.1%)이 가장 많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독립성 제고를 위해 정부인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것은 기금운용위원회에 정부측 인사로 볼 수 있는 위원이 8명(장·차관 5명+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책연구소 원장 2명)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전경련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전경련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전문가도 많았다. 설문에 답한 전문가 74.4%(32명)가 국민연금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전문성이 있다는 의견은 4.7%(2명)였다. 전문성 확보방안으로는 ‘자금운용을 외부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이 51.6%(16명)로 가장 많았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이번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는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인식을 보여준다”며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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