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주빈 수사 상황 기소 전이라도 공개"

입력 2020.03.26 08:29 | 수정 2020.03.26 08:30

검찰이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해 성(性) 착취 불법 영상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4)에 대한 수사 상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이번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피의자 신상정보와 수사상황의 공개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주빈의 실명과 구체적 지위 등 신상정보와 함께 일부 수사상황을 기소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등 인적사항은 물론 범행 내용과 같은 사건 관련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지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일부 공개될 수 있다.

조주빈은 이르면 오늘 첫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조주빈에 대해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경우, 최대 20일 동안 공범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총괄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박사방’ 사건을 포함해 추가 가입자 등도 추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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