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문 열고 방역' '세금으로 외국인 치료' 대체 왜?

조선일보
입력 2020.03.26 03:22 | 수정 2020.03.26 09:08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공·사립 병원에 '신규 외국인 환자 치료를 무기한 중단하거나 연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한정적인 의료 자원을 아껴 자국민 치료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홍콩은 25일부터 모든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공항 경유도 안 된다. 중국 본토와 마카오, 대만 국적자도 최근 해외여행 이력이 있으면 입국 금지다. 앞서 대만·싱가포르도 외국인 입국 금지 및 공항 환승·경유를 금지했다. 이들은 '방역 모범'으로 꼽힌다. 감염원 유입 차단이라는 제1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만 '개방 방역'을 고집한다.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치료비 대주는 나라를 한국 외에 찾기 어렵다. 지금 유럽·미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매일 3000명 안팎이다. 코로나 진단 검사비, 임시 생활시설 숙박비는 물론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엔 수백만원 치료비까지 국민 세금에서 나간다. 외국에서 요구한 것도 없다. 그래도 숙박비·치료비까지 세금으로 대준다. 정부는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아야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말장난이다. 애초 입국 금지를 하면 세금 쓸 일이 없다.

왜 이러는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시진핑 방한 등 정치적 고려로 중국에서 오는 감염원을 막지 않은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유럽 등 다른 지역도 막지 못하고 억지와 궤변만 계속하는 것이다. 세계가 한국을 다 막았으니 한국은 세계를 막을 필요가 없다는 식이다. 머리 좋은 공무원들과 관변 학자들이 억지 논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유럽발 입국자 가운데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가 지난 한 주간 58명에서 이번 주 들어 사흘 만에 55명으로 늘었다. 미국발 입국자도 비슷한 추세다. 이렇게 방역에 구멍을 만들면 결국 죽어나는 것은 현장 의료진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사태에서 정부는 희한한 방역을 고집하고 힘든 일은 의료진에게 떠넘기고 있다. 유럽발 입국자는 공항 현장에서 전수조사한다던 정부 방침은 발표 이틀 만에 철회됐다. 공항 시설·인력 부족 사태를 미처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마조마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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