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자 켈리 선고 앞두고, 검찰 변론재개 신청

입력 2020.03.25 18:48

검찰 "보완 수사해 부합하는 형사 책임 물을 것"
모방 n번방 운영자 '로리대장태범' 일당 1심 변론도

/강원지방경찰청
지난해 11월 텔레그램에 '제2의 n번방'을 만든 '로리대장 태범'의 공지글
/강원지방경찰청 지난해 11월 텔레그램에 '제2의 n번방'을 만든 '로리대장 태범'의 공지글

텔레그램 성 착취 동영상 공유방의 시초인 ‘n번방’을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아 운영한 일명 ‘켈리’ 신모(32)씨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7일 오전 10시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춘천지검이 25일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선고 공판은 연기되고 속행 재판으로 진행된다.

춘천지검은 이날 “해당 사건 기소 당시엔 ‘n번방’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면서 “사건의 관련성 및 공범 여부 등을 보완 수사해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변론재개 이유를 밝혔다.

신 씨는 지난해 9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해 11월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다.

신 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 공유방을 통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 9만1894개 중 2590개를 판매한 혐의다.

신 씨의 음란물 유포·판매는 지난해 8월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성 착취 동영상 공유방 최초 운영자인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시기와 일치하다.

신 씨는 음란물 유통을 통해 2436만 5000원의 부당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직후 신씨 측은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검찰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유포자 등을 검거하는 단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항소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n번방’을 모방한 ‘제2의 n번방’을 만든 ‘로리대장태범’ B(19)씨 등의 1심 변론도 오는 31일 오전 11시 10분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다.

B씨 등은 여중생 3명에게 음란물 제작을 강요해 76개의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다. 이들은 범행을 앞두고 ‘프로젝트 n’이란 이름으로 범행을 모의하는 등 ‘n번방’ 범행을 모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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