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운전조심! 어린이 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조선일보
입력 2020.03.25 03:00

민식이법 오늘 시행

앞으로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가 숨질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가 다치기만 한 경우에도 최대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 법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를 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은 작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김민식(9)군이 차에 치여 숨진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경찰청 등은 24일 스쿨존 내에 무인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등을 추가 설치하는 내용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전국 스쿨존에 무인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도 대폭 늘린다. 총 2060억원을 투자해 무인교통 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올해 설치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시야를 가려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학교, 유치원 등 주 출입문과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 주차장 281곳도 폐지한다.

지자체들도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대책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어린이보호구역 종합 대책 실행 계획'을 발표하며 "그간 경찰·행안부 등에 의존했으나, 시(市) 주도로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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