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n번방 엄벌" 하루만에… 경찰청장 "방조자도 수사, 특수본 즉시 설치"

입력 2020.03.25 03:00

이례적 국민청원 답변 형식 발표
가담자 전원을 공범 간주해 수사
법무부 "범죄단체 조직죄 검토"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는 물론 조력자, 영상 제작자 및 소지·유포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한 전면 수사 방침을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자리에서 밝혔다. 경찰은 이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면서 수사 관련 별도 브리핑은 열지 않고 이례적으로 경찰청장의 국민청원 답변으로 대체했다. 청와대는 이날 민 청장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약 12분 분량의 동영상을 유튜브 계정에 공개했다.

민 청장은 이날 영상을 통해 가담자 전원 전면 수사 방침은 물론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즉시 설치 등을 발표했다. 또 조씨의 신상 공개와 관련, "추후 검찰 송치 시 현재 얼굴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같은 주요 방침을 국민청원 답변 자리에서 일괄 발표한 것은 이 사건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관심을 반영한 청와대 차원의 조치다.

원래 국민청원은 청원 동의 기간(1개월) 종료 후 한 달 내에 답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청원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자 이례적으로 청원 게시 6일 만에 답변을 내놨다. 전날 문 대통령이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 문 대통령은 작년 3월에도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특별 지시를 내리는 등 성(性) 관련 사건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 경찰이 엄정 수사 방침을 밝힌 만큼 이번 사건 주범인 조씨와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아동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씨의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대화방을 드나든 이들에 대한 처벌이다. '박사방' 회원 중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이들의 경우, 법정형이 '1년 이하'에 불과하다. 기소돼도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번엔 이들을 조씨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도 이날 보도 자료에서 "경찰이 가담자 전원을 공범으로 간주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이 성 착취 영상 제작에 적극 가담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20만~150만원을 내며 사실상 성 착취물 제작 비용을 대고 음란 행위를 요구한 '유료 회원'은 공범 성립에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가담 정도에 따라 실제 선고되는 형은 달라진다. 이른바 '맛보기방'만 드나든 무료 회원은 아동 음란물 제작·배포 범죄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날 단순 가담자에게도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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