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수업료, 개학 늦어진만큼 돌려주기로

조선일보
입력 2020.03.24 03:03

교육부, 예산 편성해 지원

코로나로 인한 휴업 기간 중 사립 유치원의 수업료를 학부모에게 반환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23일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 운영 방안에서 "휴업 기간 중 수업료를 포함해 학부모가 낸 부담금을 반환하거나 이월한 사립 유치원에 수업료 결손분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 23일로 예정됐던 유치원 개학을 다음 달 6일로 연기하도록 하면서 유치원들은 현재 휴업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학부모가 낸 특별활동비, 급·간식비, 교재비·재료비 등은 유치원 개학이 미뤄지면서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치원 수업료는 환불 대상이 아니다.

이날 교육부 발표는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320억원이 편성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320억원을 합쳐 총 640억원 규모가 지원된다. 전국 사립 유치원 3800여 곳이 모두 유치원 수업료를 돌려준다는 전제 아래 짜였다. 수업료 결손분 중 절반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1대1로 분담하고, 사립 유치원은 나머지 절반을 분담해야 한다.

그런데 사립 유치원 상당수는 학부모에게 직접 돌려주기보다는 3월치 수업료를 이월해 4월 수업료를 받지 않는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사립 유치원 700여 곳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는 지난 20일 "이미 납부한 3월의 모든 비용을 4월 수업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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