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학생부 유출 의혹’ 수사 경찰, 주광덕 의원 통신기록 확보

입력 2020.02.18 11:4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 받아 통화기록 등을 조사 중이다. 지난해 말 검찰 단계에서 한 차례 반려된 후 약 2개월 만의 통신영장 발부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월 초쯤 주 의원에 대한 통신 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지난해 9월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지난해 9월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경찰은 주 의원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통신영장은 불필요하다며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만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주 의원의 이메일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통신 기록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다시 통신영장을 신청했고, 검찰 측에서도 신청 사유가 일정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해 (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 의원의 통화 기록 등을 분석해 조 전 장관 딸의 학생부를 입수한 경위를 수사한 뒤 주 의원에 대한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주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공익 제보를 받았다"며 조씨가 나온 한영외고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했다. 당시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공주대, 서울법대, 서울인권법센터 등 3개 인턴 활동 기간이 중복된다"며 "학생기록부 기재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등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은 사생활 침해, 불법 유출 등을 이유로 주 의원을 비판했고, 한 시민단체는 경찰에 "유출 경위를 밝혀달라"며 주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이후 서울시교육청 서버 관리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한영외고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외부 유출 정황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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