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모의 투표' 선관위가 불허하자 9가지 우회 시나리오 꺼낸 서울교육청

조선일보
입력 2020.02.15 03:32

"학생·시민단체가 해도 위법인가" 절충안 만들어 선관위에 문의
경남·인천교육청도 비슷한 질문… 교육계 "결국 강행하려는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교육청의 계획하에 (학교에서) 모의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서울시교육청이 9가지 절충안을 만들어 선관위에 공식 질의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교육청의 계획하에' 실시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하자 모의 투표 주체가 교육청이 아니라 시민단체인 경우, 비유권자로 구성된 학생회인 경우, 교육청이 후원하는 단체인 경우 등 총 9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각각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문의했다.

이런 질의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서울교육청이 어떻게 해서든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모의 투표를 강행하려고 선관위 유권해석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선관위가 말한 '교육청의 계획하에'라는 제한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본 것"이라며 "모의 투표를 추진하겠다는 방향 아래 법이 허용하는 선을 찾고 있다. 다만 모의 투표를 하게 되더라도 비유권자 학생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좌파 교육시민단체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 한국YMCA전국연맹과 공동으로 올해 관내 초·중·고교 40곳에서 '모의 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추진 중이었다. 4월 총선 출마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토론하고 모의 투표를 하는 방식을 채택하려고 했다. 서울교육청과 공동으로 모의 투표를 추진하던 징검다리교육공동체와 한국YMCA전국연맹도 최근 선관위에 비슷한 취지의 질의서를 보냈다.

서울교육청만이 아니라 경남과 인천교육청도 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10일 외부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모의투표에 대해 교육청이 행정적 지원을 해도 되는지 질의했다.

인천교육청도 같은 날 "교육청이 아닌 학교장이나 교사가 주관하는 모의 투표는 해도 되는가" "모의 투표를 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실제 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발표하는 것은 괜찮은가" 등을 질의했다. 선관위는 각 교육청과 시민단체가 보낸 질의서에 대해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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