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파기환송심, 형량 2년 줄인 징역 18년 선고

조선일보
입력 2020.02.15 03:25

안종범은 징역 4년… 법정구속

최순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최순실씨의 개명 이름·64·사진)씨의 1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앞서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최씨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형량이 2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이날 최씨에 대해 징역 18년 외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63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로 국가 조직 체계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등을 강요로 본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삼성으로부터 승마 지원비 등의 뇌물을 받은 혐의 말고도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 50여곳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선 이날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이 선고됐다. 안 전 수석도 2심(징역 5년)보다 감형됐지만 이날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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