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 이중성… 前정부땐 "표현의 자유 통제말라"

조선일보
입력 2020.02.15 03:07

정치권 "당 비판한 교수 고발… 야당 시절과 완전 달라진 행태"

더불어민주당이 자기 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교수와 해당 칼럼을 실은 신문사 담당자를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야당 시절 행적과 정반대되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4년 11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의원 신분으로 외신기자클럽 초청 회견에 나갔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한 칼럼을 쓴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일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국제적으로 조금 창피한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당대표로 선출된 2015년에는 당내에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도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만든 것이다.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가 하락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여당을 비판했었다.

2016년 7월 당 원내대변인이었던 기동민 의원은 "언론자유지수가 2006년 참여정부 당시 31위에 오른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질 위기"라고 했다. 기 의원은 이듬해 1월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각과 말,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것 자체만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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