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내려 의붓아들 살해한 계부 무기징역

입력 2020.02.14 15:18

지적장애를 가진 의붓아들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붓아들 앞으로 가입된 보험금 4억원을 노린 범행이었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 박정대)는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주지법 전경.
전주지법 전경.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6시 9분쯤 전북 임실군 성수면의 한 야산에서 의붓아들 B(20)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에 있던 철제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오전 주거지인 전남 목포에서 160㎞가량 떨어진 임실까지 B씨를 데리고 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의붓아들을 살해하기 전 치사량의 우울증 치료제를 먹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신경안정제 등 3가지 약물이 검출됐다. 직접 사인은 둔기로 맞아 생긴 외상이었다.

A씨의 범행은 시신을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수면 위에 드러났다. 사건 발생 16일 만에 발견된 B씨의 시신은 백골상태였다.

수사 초기 A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에서 "임실에 간 사실이 없고, 의붓아들이 가출해 벌어진 일 같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 방범카메라를 분석해 A씨를 지난해 9월 24일 체포했다. 방범카메라엔 A씨가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누군가를 태우고 임실로 향하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이 이를 추궁하자 A씨는 "태양광 사업 부지를 알아보기 위해 임실에 갔다가, 무전여행 중인 남자를 태워줬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4일 A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봤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B씨 앞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사망 보험금은 약 4억원이다. 지적장애가 있는 B씨 친모가 법정 상속인이었다. 검찰은 A씨가 약 8년 전부터 B씨 친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실질적인 보험금 수익자로 봤다.

재판부는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리고 동거녀의 지적장애 아들을 살해한 뒤 유기한 피고인의 범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정신지체를 앓는 피해자 어머니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유족 보호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