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살해·암매장 '오산 백골사건' 주범, 징역 30년

입력 2020.02.14 15:02 | 수정 2020.02.14 15:12

가출청소년을 유인해 살해하고 암매장한 ‘오산 백골시신 사건’을 주도한 2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창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피유인자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모(23)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19)양·정모(19)군에 대해서는 이 사건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22)씨는 군인 신분이라 군사법원에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보호돼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이들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경기 오산 백골시신 사건 공개수배 전단지./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 오산 백골시신 사건 공개수배 전단지./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들은 지난 2018년 9월 8일 경기 오산 내심미동의 한 공장으로 피해자 A(사망 당시 16세)군을 불러냈다. 이어 오후 7시 48분에서 오후 9시 14분 사이 목 졸라 기절시키고선 집단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김씨 등은 대포통장을 수집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넘기는 일에 가출 청소년들을 이용해 왔다. 그러던 중 ‘가출팸(가출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던 A군이 신발을 훔친 사건의 범인으로 잡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과 관련된 진술을 한 사실을 알고는 살해를 계획,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시신은 살해 범행 9개월이 흐른 지난해 6월 야산의 묘지 주인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다.
경찰은 곧바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끝에 지난해 8월 이들을 검거했다.

재판부는 주범인 김씨 등에 대해 "피고인들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하에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은닉했다"며 "범행 후에는 사체의 사진을 찍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듯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범행 후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추가로 저지르는 등 죄책감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온 점에 미뤄 책임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의 부탁을 받고 A군을 유인한 김양 등에게는 "사건 경위로 볼 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처럼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리라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씨와 변씨에 대해 구형한 무기징역 및 징역 30년 형보다 낮은 양형을 한 데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