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시위' 혐의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0.02.14 13:53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추선희<사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로는 "동종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추씨는 국정원의 지원을 약속받고 각종 정치 이슈와 관련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관제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 직후 정부 비판 발언을 했던 박지원·송영길 의원 규탄시위, 2011년 5월 야권통합 운동을 하던 배우 문성근씨를 겨냥한 시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2주기 추모행사 반대 시위 등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8월 CJ그룹 본사 앞에서 좌편향 기업 규탄시위를 벌이고, 이를 중단하는 대가로 CJ 측에서 현금 1000만원과 1200만원 상당 선물세트 등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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