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도 민주당 비판... "임미리 고발은 전형적 ‘입막음 소송’”

입력 2020.02.14 10:28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자기 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진보 성향 대학교수와 칼럼을 게재한 신문사 담당자를 검찰에 고발한 한 것에 대해 "집권여당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전형적인 ‘입막음 소송’에 해당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 고발 조치에 대해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이날 검찰 고발을 취하했다.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 /참여연대 홈페이지 캡처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 /참여연대 홈페이지 캡처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허위사실을 쓴 기사도 아니고 자당을 비판한 칼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당 대표 명의로 기고자와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과잉대응으로 부적절하다"며 "민주당은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칼럼의 주요한 내용은 집권당인 민주당과 집권 세력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으로 결코 공직선거법으로 규율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당 차원에서 반박 논평을 내거나 반대 의견의 칼럼을 기고하면 될 사안"이라고 했다.

또 "공직선거법의 각종 제한 규정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물론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해왔다"며 "스스로 ‘민주’를 표방하는 정당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악법 규정들을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도 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치적 사건을 고소·고발로 푸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가져온 폐해가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는 지난달 29일 자 경향신문에 게재한 '민주당만 빼고'란 제목의 칼럼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임 교수와 해당 칼럼을 실은 언론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 사실이 임 교수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알려지며 민주당 안팎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음은 참여연대 논평 전문.

민주당은 자당 비판 칼럼 고발 취하해야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입막음소송’
과도한 ‘정치의 사법화’ 폐해 기억해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민주당을 비판한 칼럼을 기고한 임모 교수와 이 글을 게재한 경향신문 편집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사실이 어제(2/13) 확인됐다. 허위사실을 쓴 기사도 아니고 자당을 비판한 칼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당 대표 명의로 기고자와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과잉대응으로 부적절하다. 고발을 통해 집권여당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전형적인 ‘입막음 소송’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

민주당이 임모 교수를 고발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투표참여 권유활동과 관련된 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와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알려졌다. 칼럼의 내용 중 ‘민주당만 빼고 찍으라’는 투표권유가 특정정당의 찬반을 포함하고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선거기간이 아닌 기간에 선거운동을 한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칼럼의 주요한 내용은 집권당인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으로 결코 공직선거법으로 규율할 영역이 아니다. 당 차원에서 반박 논평을 내거나 반대 의견의 칼럼을 기고하면 될 사안이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각종 제한 규정들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물론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해왔다. 또한 선관위와 검찰의 해석에 따라 임의로 고발과 수사, 기소가 이뤄져왔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공직선거법 앞에서 멈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스스로 ‘민주’를 표방하는 정당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악법 규정들을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왜 이 고발에 비판이 쏟아지는지 깨달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정치적 사건을 고소고발로 푸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가져온 폐해가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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