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개입 사건 피해자는 국가"... 김기현 공소장 열람 신청 불허

입력 2020.02.12 18:22 | 수정 2020.02.12 18:32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공소장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허락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 피해자가 ‘대한민국’이라는 입장이다.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조선DB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조선DB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에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공소장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곽 의원실은 지난 5일 피해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대리해 공소장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법원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열람·등사) 자격이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곽 의원은 "김 전 시장이 누려야 할 공정한 선거 기회를 국가가 박탈한 것"이라며 "피해 당사자는 개인과 국가 모두"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칼춤’에 장단을 맞추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도 포함됐다. 이후 대검은 인적사항 등을 삭제한 뒤 이 13명의 공소장을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넘겼으나, 법무부 단계에서 공소장 공개가 가로막혔다. 이 사건 공소장은 지난 7일 언론에 의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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