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추미애에 박수... 檢 수사·기소 분리 매우 의미있는 시도"

입력 2020.02.12 10:50 | 수정 2020.02.12 10:57

曺 "수사권 조정 궁극적 목표... 법 개정 없이도 가능"
법조계 "檢과 충분한 협의 거쳐야, 법 개정 필요할 수도"

조국 전 법무장관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를 검토하겠다는 추미애 법무장관 발언에 "매우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장관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장관 페이스북
조 전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추미애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며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내부 통제를 하는 것은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과했지만,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17년 4월 발표된 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가 대국민 약속이었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추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사 검사가 독단과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기소 단계에서 내부 통제장치를 두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수사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한다.

추 장관은 일선 검찰청 시범 실시 구상과 함께 이달 내 전국 검사장 회의 등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필요한 조직 개편이나 우려사항 등을 점검하겠다며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검찰과 충분한 협의·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 관계자는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보면 된다"며 "(장관 발표) 5분 전에 언질을 준 것을 유의미한 협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 성과를 기소로 남기고 싶기 마련이라는 사정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더라도 검찰은 이미 수사심의위원회 등 공소권 남용에 대비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면서 "법무부의 구체안을 보기 전까지는 개혁이 될지 개악이 될지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 전직 고검장은 "전례 없던 구상도 아니지만 검찰이 오랜 시간 검토하고도 (수사·기소 분리를) 실행하지 않은 배경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라면서 "구체안을 봐야겠지만 검찰청법상 검사의 의무이자 권한인 범죄수사와 공소제기를 (검찰청)법 개정 없이 기능적으로 분리하는 게 문제없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국회를 통과한) 현 수사권조정법안도 수사-기소 분리를 염두에 둔 듯했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검찰 권한 쪼개기에 그쳤다"면서 "막연하게 검찰 권한을 잘게 나누는 구상은 대통령도 당부했다는 '국가 수사 역량 유지'와는 멀어지고 수사 방해 결과만 낳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기소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의 기소 판단이 법원 공소장 접수로 이어진 것과 관련, 법무부가 '제도적 통제'로 제동을 걸겠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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