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이번엔 "수사와 기소 검사 분리"

입력 2020.02.12 03:40

"기소 판단의 주체 달리하겠다" 법률개정 이전에 시범추진 밝혀
법조계 "靑선거개입 사건 피의자인 임종석 등 기소 막으려는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일 "검사의 수사 개시 사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에 대한 내부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검찰에도 공판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지만 기소 자체는 수사 검사가 하고 있다. 중대 사건의 경우 수사팀이 공소 유지까지 맡기도 한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 의혹 사건이 그 경우다.

추 장관은 "강제 처분에 의해 수사하고 기소를 안 하면 무능한 검사가 된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세운 것"이라고 했다. 직접 수사한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수사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피의자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기소를 막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기소했으며 4·15 총선이 끝난 뒤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장관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추 장관은 "법령(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이라도 지방 검찰청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며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고검장 출신의 한 법조인은 "현행 수사 체계상 수사와 기소를 칼같이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갑자기 이 논의를 꺼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청와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해 '울산 선거 개입 사건' 기소를 막아보려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 한 차례 무산됐다"면서 "향후 이 지검장이 별도 '기소팀'을 구성해 임 전 실장 등을 불기소처분하는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국민대 이호선 교수는 "검찰 수사의 목적은 실체적 발견"이라며 "과도한 기소인지 여부는 법원이 가리는 것인데 추 장관이 삼권분립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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