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기자간담회 연날 '靑선거개입'기소 3인, 검찰 공격

조선일보
입력 2020.02.12 03:00

한병도·백원우·장환석 공동입장문
"공소장, 주관적 추측과 예단 범벅… 검찰측 의견서라 불러도 무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가 정당했다고 밝혔던 11일 이 사건으로 기소된 청와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의 변호인들은 일제히 검찰 공소장 내용을 공격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법조기자단에 A4 용지 7장짜리 공동 입장문을 보내 "촛불혁명에 의해 집권한 정부에 참여한 주요 인사들로서 결코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검찰의 공소 사실은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된 '검찰 측 의견서'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 했다. 특히 공소장에서 '대통령'이 35번 언급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선거 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면서 "공소장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고자 법원에 제출하는 공문서이지, 정치 선언문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변호인들은 입장문에서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 사이에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암묵적·묵시적 공모가 있었다'고 기재했다"며 "공소장 내용과 같이 피고인 사이에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암묵적·묵시적 공모가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검찰 공소장에는 '암묵적·묵시적 공모'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암묵적인 공모가 있었다는 게 공소장의 취지이자 전제사실이라 그런 내용을 입장문에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식 대응하지 않았지만 "공소장에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혐의만 기재돼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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