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北核, 최악의 상황 대비한 '플랜 B' 검토해야

조선일보
  •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입력 2020.02.12 03:12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올 들어 북핵 문제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북한은 연초 공개한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실험·발사 유예) 파기를 시사했다. 그동안 즐겨 쓰던 '조선반도 비핵화'란 말은 사라졌다. 핵보유국으로 가겠다는 속셈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김정은의 심기를 살피며 희망 섞인 기대만 하고 있다.

군의 대비 태세도 불안하다. 강도 높은 훈련은 고사하고 인권과 복지를 우선시하는 부대 생활관 분위기는 군기가 위협받을 정도라는 야전 지휘관들의 볼멘소리가 나온다. 군 정체성마저 훼손될까 걱정이다. 북한군에 유리한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로 우리 군만 무장해제될 지경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정은의 속내는 명확하다. 현 상황으로는 북핵 폐기는 차치하고 동결도 요원해 보인다. 김정은의 '선의'만 믿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 북한과 대화를 통한 비핵화를 추구하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일종의 '플랜 B'(비상 대책)를 검토해야 한다. 군사적으로는 조기 탐지 및 정밀 타격, 참수 작전 능력 극대화를 목표로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 전술핵 반입 카드도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북 심리전을 전개할 기반을 재구축해야 한다. 북한식 선전·선동 심리전으로 북·북 갈등을 확산시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자는 것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구촌 뉴스를 북한에 유입시켜야 한다. 대화의 문은 열어 놓고 있으면서도 김정은이 핵보유국 지위를 고집할 경우 군사적 압박·제재로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주민으로부터 분리시키는 '플랜 B'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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