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前총리 "文, 총체적 거짓·파탄·실정…자진사퇴 용의 밝히라"

입력 2020.02.03 14:38

"反자유민주적·反헌법적 사상이 소신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자격 없다"

정홍원(76) 전 국무총리가 3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반(反)자유민주적이고 반(反)헌법적인 사상이 소신이라면 자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고 국민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진 사퇴할 용의가 없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검사 출신인 정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 첫 총리를 지냈다.

정홍원 전 총리가 3일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를 하고 있다. /정 전 총리 제공
정홍원 전 총리가 3일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를 하고 있다. /정 전 총리 제공
정 전 총리는 이날 '전(前)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라는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2년 8개월에 걸친 국정 운영은 총체적인 거짓·파탄·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진솔하고 납득할 답변이 없을 경우 국민의 강력한 저항과 함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하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이 글을 언론에 공개하고, 공개 질의서를 읽는 영상도 웹하드에 올렸다.

정 전 총리는 먼저 "문 대통령의 취임사는 모두 허언(虛言)이 됐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분열의 정치를 바꾸겠다고 했다"며 "현실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인민재판과 같은 정치보복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 독립시키겠다고 했다"며 "검찰이 조국과 선거 부정을 파헤치자 전대 미문의 검찰 학살을 서슴지 않고 검찰을 정권 친위대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헌법에 반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며 "중국·러시아 공군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해 동·서·남해안을 휘젓고 다녀도 대통령은 어떤 항의나 단호한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 국가의 독립 유지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북한과 관련해 "김정은은 문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전달한 다음날 발사체를 발사했다"며 "분명 문 대통령을 넘어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9·19 합의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음에도 문 대통령은 오히려 북한에 퍼줄 궁리만 하고 있다"며 "명백히 국가 보위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를 지소미아 문제로 덮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낸다"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국가 안보를 이렇게 취급해도 되는가"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날은 작년 8월 22일이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은 작년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고, 이후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또 조 전 장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아직도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심각한 범법 행위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을 '법치 수호'의 상징적 자리인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며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존중하겠다는 의사가 없음을 보인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월남 패망에 희열을 느꼈다는 발언과 신영복을 존경하고 김원봉을 추켜세우는 발언 등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정 전 총리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많은 국민들이 올해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자행될 것이라는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의중에서 나온 것인지, 주변 인사들이 대통령 의중을 받들어 기획한 것인지 직접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검찰 출신인 정 전 총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독재국가를 완성하려는 야욕"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에 대해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을 거부하는 청와대의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면서 헌법이 짓밟힌대 대한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국가 경제를 사유화하고 있다. 표 되는 것에 개인 돈처럼 국가 예산을 소비하고 있다"며 "본인이 총리 재임 시절 국가 건전 재정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추궁하던 현 집권당이 국가 부채를 늘려도 된다고 주장하는 이중성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억울하게 수감돼 있는 사람들을 석방하는 등 보복의 질주를 멈추고 밝은 사회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달라"고 했다. 그는 "호주머니에 돈 한푼 들어간 흔적이 없는 박 전 대통령에게 경제 공동체니 묵시적 합의니 하는 이론을 만들어 신종 뇌물죄를 창출하고 무려 30년형을 선고한 것은 누가 보아도 보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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