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어떻게 보나" 靑, 검사들 사상검증

입력 2020.01.23 01:45

최강욱이 이끄는 인사검증팀, 공안 담당 검사들에게 질문
靑, 인사 검증하겠다면서 여성 검사에 "결혼했냐"

최강욱 靑공직기강비서관/연합뉴스
최강욱 靑공직기강비서관/연합뉴스

검찰의 차장·부장급 인사(人事)를 앞두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전화로 인사 검증을 하면서 일부 검찰 중간 간부에게 "'이석기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사실이 22일 알려지면서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로 공안 분야 검사들이 과거 자신이 맡았던 수사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이석기 사건' 관련 질문은 그 과정에서 나왔다. 검사들은 "청와대의 인사 검증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청와대는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일선 검찰청의 부장검사급(사법연수원 29~30기)을 상대로 전화 검증을 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청와대 측의 첫 질문이 '예전에 '용산 (참사) 사건' 수사하셨네요'였다"면서 "(내가 수사에 참여했던) 이석기 사건도 언급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인사 검증이 아니라 비아냥대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2015년 11월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9년형이 선고돼 지금 수감 중이다. 2014년 통진당은 헌재(憲裁) 선고로 해산됐다.

또 다른 공안 분야 검사는 "내가 기억도 잘 못하는 과거 공안 사건까지 물어봤다. 질문 취지는 부정적으로 '이런 사건도 하셨네요'라는 식이었다"며 "20년 검사 생활하면서 의미 있는 사건도 많이 했는데 공안 사건만 물어봤다"고 했다. 그는 "공안을 오래 한 동기들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상 검증을 하겠다는 거냐" "십자가 밟기를 강요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십자가 밟기'는 살아남기 위해 신념에 대한 배신을 강요당하는 상황을 말한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검사장급 이상'에서 부장검사급까지로 인사 검증을 확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말 만들어진 검찰 개혁안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를 받고 있는 민변 출신의 최강욱 비서관이 총괄하고 있다. 최 비서관은 작년 11월 이후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으며 현재는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져 있다. 한 법조인은 "검찰의 기소 대상이 검사들을 검증하는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23일 발표될 중간 간부 인사에서 대검 기획관급은 거의 다 교체되고 과장(부장검사급)은 절반 정도 바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또 다른 부장검사는 "가족관계를 물어보고 애들 학교 어디 다니는지, 아내가 전업주부 맞는지 이런 질문들만 하더라"며 "나는 인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느껴졌다"고 했다. 반면 "호남 출신 한 동기는 '어디 가고 싶으세요'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들었다. 편 가르기가 심하다"고 하는 검사도 있었다. 청와대 측은 여성 검사에 대해 "미혼이세요? 기혼이세요?" 같은 질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검사들에게 전화를 건 이들은 주로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파견된 경찰 출신 행정관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사기극'이라 비판하며 사표를 냈던 김웅 전 부장검사 역시 사표를 제출하기 전, 이들로부터 '다음 주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 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판해 왔던 김 부장검사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비꼬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고 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사전에 본인들로부터 검증 동의를 받고 인사권 행사 차원에서 진행한 절차라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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