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울대에 조국 ‘감찰 무마’ 기소 통보…직위해제 검토 속도

입력 2020.01.21 17:51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에 관련한 기소 사실을 서울대학교에 통보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와 관련한 기소 사실에 이은 두번째 통보다.

서울대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사실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징계착수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관계자는 "앞서 검찰이 통보한 내용에 새로운 것이 추가됐다면, 직위해제와 관련한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기 위해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기 위해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일가 관련 비위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지난 13일 서울대에 ‘처분 결과 통보서’를 보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이 불구속 기소된 사실을 전했다. 그러나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 여부를 판단하기에 통보 내용이 부족하다"며 검찰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지난 16일 ‘공소사실 요지 설명자료’를 넘겨 받았다.

사립학교법과 서울대 교원 인사규정 등에는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재판 준비로 강의 준비와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위해제가 결정되면 이와 별도로 파면·해임·정직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여부와 수준이 결정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법무장관에서 물러난 뒤 곧바로 서울대에 복직했다. 지난달에는 서울대 로스쿨에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를 개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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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가족 비리 재판부 배당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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