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전환 군인’ 전역심사 긴급구제 결정…“3개월 뒤로 연기 권고”

입력 2020.01.21 17:46 | 수정 2020.01.21 17:49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군(軍) 복무 중 여성으로 성(性)전환한 육군 부사관의 전역심사와 관련해 긴급구제 조치를 의결, 인권위 조사가 끝나는 3개월 뒤로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쯤 상임위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성전환 수술을 한 20대 남성 A하사는 법원의 성별정정 후 전역심사를 열어달라고 군에 요청했다 반려되자 전날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긴급구제는 인권위가 진정에 대한 결정 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직권으로 차별행위 중지 등을 소속기관에 권고하는 제도다.

인권위는 "현역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A하사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 장애로 판단, 전역심사위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로 볼 개연성이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또 "오는 22일 개최될 전역심사위에서 전역으로 결정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관련해 인권위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도 접수된 만큼 육군 참모총장에게 22일 예정된 전역심사위원회를 조사기한 3개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조선DB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조선DB
다만 인권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육군이 오는 22일 오전으로 예정된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를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육군은 A하사의 경우 음경 훼손 5등급, 고환 적출 5등급 장애로 규정에 따라 5등급이 2개면 심신 장애 3등급으로 분류, 전역심사 대상자가 되는 만큼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육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 지역의 한 육군 부대 기갑병과에 복무 중인 A하사는 휴가를 이용해 외국으로 나가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복귀했다. 그는 여군으로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군편제 상 이미 기갑병과에는 여성 장교와 부사관이 배치된 만큼, 여성으로서 근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했다. 2017년 입대한 A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으로, 근무기간은 약 2년이 남았다. A하사는 남은 근무기간뿐만 아니라 장기 근무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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