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규백 "청해부대 독자 파병, 국회 동의 필요 없어"

입력 2020.01.21 14:03 | 수정 2020.01.21 18:12

"작년 12월 파병연장 동의안에 '유사시 작전범위 확대' 근거 있어"
심상정 "이란과 적대하는 어떤 파병도 반대… 반드시 국회 동의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21일 정부의 호르무즈 독자 파병과 관련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방부로부터 파병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청해부대가 아덴만 일대에 파병돼 있는데 일부 지역에 확대해 파병하는 것으로 (정부가)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가 독자 파병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국민의 안전 보장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작전범위 일부를 확대한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작년말 국회에서 통과된) 파병동의안에 유사시에 작전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추가 파병 동의없이 작전범위를 확대시킨) 선례가 7~8차례 있었다"고 했다. 그는 "교민들이 선박에서 감금됐을 때 등 (파병 부대의) 작전 범위를 넓힌 적이 있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작년 12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에 따르면 청해부대의 임무는 '선박의 안전호송과 안전항해 지원(타국 선박 포함)을 통해 국제 해상 안전과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임무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연합해군사 및 EU(유럽연합)의 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하는 것'이라고도 돼 있다. 파견 지역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를 기본으로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에서 활동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윤상현(한국당)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이날 국회 비준 동의 절차와 관련해 "청해부대의 아덴만 파견 당시 문건을 보면 유사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역에 (파견) 지시를 받고 행동하는 것은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지난 2011년 리비아와 2015년 예멘 파병 때도 국회 동의 없이 했다"고 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 회견에서 "정의당은 이란과 적대하는 어떤 파병도 반대한다"며 "반드시 국회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심 대표는 작년말 통과된 파병 연장 동의안에 대해서도 "그것은 원래 청해부대의 연장동의안을 작년에 승인할 때는 해적 퇴치의 목적이었다"며 "청해부대를 호르무즈로 파병하는 취지로 배치하는 것은 이란과 적대하는 것이라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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