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신이 검사냐" 국민 심정 그대로 대변한 말이다

조선일보
입력 2020.01.21 03:19

조국 전 법무장관을 수사한 검사들이 '조국 무혐의' 의견을 낸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항의하자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를 "추태"로 몰아가고 있다. 추 장관은 "공직 기강" 운운하기도 했다. 민주당도 "대통령 인사권에 정면 도전하는 항명"이라고 했다. 항의한 검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일은 심 부장이 대검 회의에서 조국의 유재수 비리 은폐를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벌어졌다. 조국 혐의는 법원까지 "죄질이 나쁘다" "법치 후퇴"라고 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심 부장은 "민정수석의 정무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한다. 안면몰수하고 검사가 아니라 조국의 변호인을 자처한 것이다. 검사들에게 조국 무혐의 보고서를 만들라는 지시도 했다고 한다. 검사들은 심 부장의 행태와 부당한 지시에 맞서 "조국이 어떻게 무혐의냐" "당신이 검사냐"고 한 것이다. 명색이 검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비리 비호에 앞장설 수 있느냐고 한 것이다. 지금 많은 국민이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검찰 수사팀을 공중 분해시키는 등 불법과 무도한 일을 서슴지 않는 정권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 6000여명 교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라고 하고 130여명 변호사가 "법치 유린"이라고 했다. '네가 검사냐'는 것은 국민 심정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다.

검찰청법에는 검사가 불법·부당한 지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는 검사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의무이자 시민으로서 권리이기도 하다. 정권과 추 장관은 비리를 눈감으라는 불법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이의를 제기한 검사들을 '추태'라면서 공격한다. 사태의 본질을 교묘하게 돌리려는 술수다.

심 부장은 야당이 추 장관을 인사 학살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진정' 사건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고 한다. 뭉개려고 한 것이다. 지시받은 검사들이 "직권남용으로 우리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반발하자 '그러면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고 한다. 스스로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 지시했다는 뜻이다. 시중에선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추 장관과 심 부장을 수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틀린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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