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 편이니 비리도 봐주자' 정권인가 조폭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0.01.21 03:20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청와대 특감반에 '유재수 감찰 무마'를 압박한 구체적 내용이 조국 전 법무장관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 말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은 금품 수수로 특감반 감찰에 걸리자 정권 실세들에게 구명 청탁을 했다. 이에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연락해 "노무현 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니 잘봐달라" "유재수는 나와도 가깝다"며 감찰 무마를 요구했다.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특감반장을 직접 만나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우리 편'이니 봐주자는 것이다. 그러자 백 비서관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정권 초기에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이 깊은 유재수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고 했고, 처음에 강도 높은 감찰을 주문했던 조 수석이 태도를 돌변해 감찰 중단은 물론 감찰 자체가 없었던 듯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한다.

감찰 무마 정황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공소장을 통해 적나라한 언행을 확인하니 정권 실세라는 사람들의 위선과 뻔뻔함에 말문이 막힐 정도다. 공소장에 등장하는 김경수·윤건영·백원우·천경득 뒤에는 항상 '문 대통령의 복심' '친문 이너서클' '숨은 실세' 꼬리표가 붙는다. 입만 열면 공정·정의를 외치는 이들이 총출동해 대통령을 '재인이 형'이라고 부른다는 비리 공직자를 방어하며 막장 조폭식 의리를 과시했다. 그 결과 유씨는 비리 감찰을 받고서도 금융위원장 추천으로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옮겼다가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다시 영전했다. 이보다 더한 불공정과 반칙이 없다.

지난해 초 청와대 특감반 출신인 김태우씨가 유재수 감찰이 윗선 지시로 중단됐다고 폭로했을 때 청와대는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라고 인신공격을 하며 깔아뭉갰다. 청와대 내부에서 "피아(彼我)를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도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며 펄쩍 뛰었지만 모두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 정권이 법과 상식은 뒷전이고 '적이냐 동지냐'를 먼저 따져왔다는 게 분명해지고 있다. 적폐 청산을 한다며 전 정부 사람들에게 가혹한 칼날을 휘두르던 바로 그 시점에 비리투성이 공직자를 "우리 편이니 덮자"고 감쌌다. 조폭들과 다른 게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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