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 축소 반발에… 한발 물러선 법무부 "일부 부서 유지"

입력 2020.01.17 23:27 | 수정 2020.01.18 00:35

법무부 "대검 의견 일부 반영"
반부패수사3부→공직범죄형사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폐지·축소하는 직제 개편안을 추진했으나, 대검찰청의 반대 의견에 한 발 물러섰다. 폐지 대상 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등 2곳의 전담 수사 기능은 유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를 공직범죄형사부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조사부를 식품의약품형사부로 바꾸고 기존 전담 수사 기능은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 개편안과 같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폐지되고 형사부로 전환된다. 다만 전담 수사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조세 범죄 사건의 중점청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지정하고, 서울북부지검의 형사부 한 곳을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축소 대상인 직접 수사 부서 13곳 중 2곳에 대해 기존안과 같이 형사부로 전환하되 전담 수사 기능은 유지하고, 명칭에도 반영하는 등 (개편안) 일부를 수정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 분야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전담 부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대검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면서도 "직접 수사 부서를 되살리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전국 직접 수사 부서 41곳 중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 공공수사부 3곳 중 1곳 등이 폐지 대상에 포함됐었다. 같은 청 조세범죄조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등 전문 범죄 수사를 주도한 부서들도 마찬가지였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의 차장·부장급 검사들은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헌법 정신’을 강조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대검도 "부패 수사 역량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개편 내용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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